2019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 지원금 운용지침 -

1. 지원사업 추진절차 안내

2. 지원금 운용 기본사항

3.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4. 기타사항 안내

(재)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은 기획재정부의 보조금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적용대상 :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숙지하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지원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원사업 추진절차 안내

단계별 항목	시기	행정정절차	제출 서식
선정사업 포기신청	선정공고 후 30일 이내	-사업포기가 불가피할 경우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선정 경우 등	• 사업포기신청서
지원금 교부신청	사업시행 90일~30일 전	-확정 된 사업계획	• 지원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전용통장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최초 사업계획과 교부신청서 비교, 예산계획 검토 후 교부결정
사업변경신청	사업시행 최소 7일전	-교부신청 이후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 사업변경 승인 후 시행	• 사업변경신청서
사업수행	사업기간 내	-지원금 교부 후 사업시행
사업포기	선정공고 후 30일 이후	-지원금 교부 후 중도 포기 시 임의포기로 2년간 지원불가 및 보조금 전액 환수	• 사업포기신청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지원금 정산보고서 검토 후 이자 및 잔액반납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업 선정 이후 보조금 신청액과 선정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별도의 변

경신청 없이 교부신청서 제출

(신청액과 선정액 차이만큼의 비율 고려하여 예산편성)

2		지원금 운용 기본사항

1) 지원사업 관련 법규정 준수

- 지원사업자는 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거: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원주시[지방보조금 관리지침]

2) 지원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준수

- 지원사업에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예산으로 편성해야하며, 특정 과목이나 개

인에게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재단에서 승인거부가 가능하므로 실행가능한

적정예산과 직접적을 관련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

3)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른 사업수행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지원금 교부결정 이후 내용 변경 시 에는 반드시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지원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지원사업자가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및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지원사업 절차에 따른 기한 엄수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신청, 사업변경신청, 사업포기신청, 추진실적 및 정

산보고서 제출 등의 기한을 반드시 엄수하며 위반시 처리규정에 따른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

3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사업포기

○ 제출서류: 사업포기신청서 (필요 시 증빙자료)

1) 지원사업 포기신청

- 지원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또는 교부결정 후 지원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

에는 반드시 사업포기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사업포기에 따른 제재

① 기간 내 사업포기

- 지원사업 포기기간은 선정공고 이후 30일까지 이며 기간 내 포기 시 아무

런 불이익이 없다.

-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타 기관 공모사업(강원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등)에 선정 될 경우 지원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며 원주문화재단

지원사업 포기 시 반드시 기간 내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간 이후 사업포기

- 선정공고 이후 30일 이후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는 임의포기로 간주

하여 향후 2년간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 단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국가위기상황 등)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경

우 재단의 승인 후 제재사항 없이 사업포기가 가능하다.

※ 그에 따른 증빙자료 필수

3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교부신청

○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지원급 지급 청구서, 통장사본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사업자는 실 사업일 기준으로 90일 ~ 30일 전까지 확정사업계획으로

교부신청서를 제출 해야한다.

구 분 (실 사업일 기준)	행정평가
90일 ~ 30일 전 제출	-
30일 ~ 실사업일 전 제출	감점
사업 중 제출	다음 해 신청불가
사업종료 후 교부신청	교부취소 및 2년간 신청불가

2) 지원금 관리계좌 별도운용

① 관리계좌 별도운용

- 자부담, 다른사업의 보조금, 단체 운영관리계좌 등 다른용도와 분리하여 해

당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만 운용할 수 있는 계좌 관리

② 통장사본 제출 시 유의사항

- 예금주는 반드시 단체명이거나 대표자명(단체등록증에 명시된) 이어야 한다.

-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최소 교부신청 1주일전 통장정리)

- 관리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집행은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곤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캐쉬백, 체크할인 등의 카드혜택으로 발생한 금액은 이자발생액으로 간주

하여 정산 시 재단으로 반납해야 하니 가급적 혜택이 없는 체크카드 발급)

3) 교부신청서 작성

①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의 내용 변경

- 지원사업자의 단독 주최/주관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동 주최/주관 또는 다

른 단체가 사업대행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주최/주관이 명기가 된 증빙자료를 제

출해야 하며 사업내용, 모니터 시 적발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불가 및 행정평가

에 반영)

변경내역	변경정도	조치사항
주최/주관	사업주최 및 주관변경	지원 취소
행사일수	40% 내 변경	조정권고 등의 협의
행사장소(관람객 수용 규모)
주요출연진 및 제작진	40% 이상 변경	지원취소 및 지원금 삭감
공연 프로그램

②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

- 재단에서는 지원사업 운용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해 수정 및 변경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지원금 삭감 및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다.

- 지원금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 예산편성은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한다.

-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비용으로 집행하는 재교부성 사업을 금지한다.

- 지원금의 10% 자부담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항 목	내 역
인건비	기획인력비(기획자비, 홍보인력비, 프로젝트매니저 등) ※지원금의 20%까지 인정 출연료, 연주료, 강의료, 진행요원, 단기용역 등의 사례비
제작비	음향, 조명, 무대 등 시스템임차, 무대소품, 의상대여, 메이크업, 액자, 표구, 재료비, 도록, 책자제작비 등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비(포스터, 현수막 등의 인쇄물), 광고비 등
기록비	영상녹화 및 사진촬영비 등
대관료(공간)	공연장, 전시장, 세미나실 등 대관료 및 사용료(부대 설비비 포함) ※정기적 회의 및 연습실 대관료 불가
통신비	초대장 및 안내장 등의 발송비용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항 목	내 역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각종 기자재, 비품 등의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통신요금,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단순 진행비 및 업무추진비	회의비, 식비, 다과비, 답사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의 진행비 및 상금, 기념품, 상품 등의 업무추진비
기타	-단체 대표자 또는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출연료, 연출료, 기획비, 예술감독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3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사업변경

○ 제출서류: 사업변경신청서

1) 사업변경 절차

- 지원사업 교부결정 후 내용(일시, 장소, 출연진, 예산 등) 변경 시 사업변경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한다.

2) 지원금 예산변경

- 지원금 예산변경은 집행 또는 시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재단은 변경내용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금 운용지침에 위배될 경우 승인을

불가할 수 있다.

3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지원금 집행

1) 회계연도 준수원칙

-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안에 완료되어야 하며, 지원급 집행또한 당해연도 안

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비 일괄지출 후 사후정산 관리 금지

- 사업비를 일괄인출하여 사후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한다.

- 지원금 전용통장, 회계장부,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

치하여야 한다.

3) 현금인출 및 결제 불가

-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를 금지한다.

- 집행은 체크카드 결제를 권고하며 필요시 계좌이체로 집행해야 한다.

4) 지원금 사전집행 금지

-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 지원금 교부 이전의 집행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하며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다.

5) 사례비 지급관련

- 개인사례비는 지원사업자, 단체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 모든 개인 사례비는 해당 본인에게만 지급하며 관련세법에 따라 반드시 원

천징수를 해야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 범위	원천세 (소득세+주민세)
기타소득	12만5천원 이상	8.8%
사업소득	전액	3.3%

	납부방법 예시
1	지원사업자가 해당 대상에게 개인사례비에 원천징수금액 공제 후 지급	지급액 200,000원 일 경우 대상자에 182,400원 지급
2	관할 세무서에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원천세 신고	-
3	은행에서 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금액 17,600원 납부

6) 집행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사용구분	지출증빙 자료(영수증 및 관련서류)
체크카드	①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사본 ②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③ 100만원이상 일 경우 타견적서(비교견적서)
계좌이체	(업체) ① 입금 확인증 사본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② 전자세금 계산서 ③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원본 (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산출내역서 등) ④ 100만원이상 일 경우 타견적서 ⑤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업체 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개인 사례비) ① 입금 확인증(이체거래내역확인서: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② 사례비 지급 영수증 (서식) ③ 개인 프로필(활동이력서) ④ 원천징수 납부영수증(해당자에 한함) ⑤ 표준계약서(50만원 이상만 해당) ⑥ 각종 수당확인서(강의확인서, 원고료 등)

3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 제출서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증빙자료, 통장사본(거래내역),

홍보물, 사진 및 영상 등의 기록물(기록물제작으로 예산 편성시)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①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 ②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거래 전체내역)
예산편성에 있는 결과물	① 도서, 도록, 결과자료집 등의 발간물 ② 포스터, 전단, 리플렛 등의 홍보·인쇄물 ③ 사진, 영상 등의 기록물

1)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

-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실 사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해야한다.

구 분 (실 사업일 기준)	행정평가
종료 후 30일 까지 제출	-
종료 후 30일 ~ 90일 까지 제출	다음 해 신청불가
종료 후 90일 ~ 당해연도 제출	2년간 신청불가
당해연도 이후 제출	3년간 신청불가
미 제출	영구 신청불가 및 지원금 환수

2)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정산서에 구분하여 기재 후

재단의 지정계좌로 반납한다.

시 점	반납액	처리
지원금 교부 ~ 최종지출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체크할인, 캐쉬백 등은 이자발생액에 포함)	재단 지정계좌로 송금 후 0원처리

3) 제출서류의 보관

- 지원사업자는 집행 영수증,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사본으로 재단에 제출

하고 원본은 당해 지원사업 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 향후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4) 정산서 검토 후 조치

- 재단은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확정통보를 하여 사업

을 종료하거나 지원사업자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해야하며 지원사업자는 14

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내용이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

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요구, 위반행위 지적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리규정
1.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혐의로 입건 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적발 된 경우 다.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입건시점부터 판결시 까지 지원중단 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지원중단 다. 횡령액 반환조치 및 향후 4년간 지원중단
2.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의 주요구성 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 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 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및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원중단 및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의 주요구성 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 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 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5. 위조, 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향후 2년간 지원중단
6. 지원사업의 재단 후원명칭 누락	행정평가 감점
7. 제한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행정평가 감점
8. 지원사업자 본인 및 대표자에 사례비성 인 건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행정평가 감점
9. 재단으로부터 반납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완료시까지 지원중단

4		기타 안내사항

1)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 (공통적용 제한 21개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2)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매시간
인건비	강사비	특급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원주시 사전협의)	400,000원	3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공기업대표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300,000원	200,000원
		1급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250,000원	120,000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130,000원	80,000원
		3급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80,000원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50,000원	30,000원
		다수인 공연	- 2시간 미만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 이하 400,000원 - 6~10인 500,000원 - 11인 이상 600,000원
			- 2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 이하 450,000원 - 6~10인 600,000원 - 11인 이상 800,000원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기준금액 외 지급시 별도 방침(결정) 후 지급

- 2018 원주시 민간보조금 관리지침 중 일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회의 참석비	- 2시간 이하 70,000원 - 2시간 초과 100,000원 (1일 1회에 한함)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회의 등 행사 사회비 –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시	- 70,000원/시간 - 100,000원/1일 - 발제비: 강사비의 50%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000원 한도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13,000원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PPT 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6매) 78,000원, 최대 2시간(A4 12매) 156,000원 한도 지급 - 일반원고는 1건당(A4 30매) 390,000원 한도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3,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원고량이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3개월이상 근무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 7,530원/1시간 - 60,240원/1일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