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 지원금 운용지침 -

∘ 지원사업 추진절차 안내

∘ 지원금 운용 기본사항

∘ 단계별 주요사항안내

∘ 기타사항 안내

2020. 2.

[(재)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지원금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국고지원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금 운영관리지침」,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지침의 전문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파일로도 올려져 있으니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숙지하시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지원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술인(단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원사업 추진절차 안내

단계별 항목	준수시기	내용	필요 제출 서식
선정사업 포기신청	선정공고 후 30일 이내	- 사업포기가 불가피할 경우 -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선정의 경우 등	• 사업포기신청서
지원금 교부신청	사업시행 90일~30일 전	- 최초의 사업 예산과 지원선정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액과 선정액 차이만큼 비율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고,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교부신청서 • 지원금 전용통장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 최초 사업계획과 교부신청서 비교, 예산계획 검토 후 교부결정
사업변경신청	사업시행 최소 7일전	- 교부신청 이후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승인 뒤 시행	• 사업변경신청서
사업수행	사업기간 내	- 지원금 교부 후 사업시행
사업포기	선정공고 후 30일 이후	- 지원금 교부 후 중도 포기 시 임의포기로 2년간 지원불가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포기신청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지원금 정산보고서 검토 후 이자 및 잔액반납 요망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2		지원금 운용 기본사항

○ 지원사업 관련 법규정 준수

- 지원사업자는 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거: 기획재정부[국고지원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국고지원금 운영관리지침]

원주시[지방지원금 관리지침]

○ 지원사업 기본원칙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

∘ 잡비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예산편성 시 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Ⅹ수량Ⅹ횟수=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지원사업 예산은 사업진행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하며 특히, 특정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자부담 비율

∘ 자부담 비율은 지원 시 지원금의 10%를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한다.

∘ 지원사업 선정 후 지원결정 된 금액에 맞춰 자부담 10%를 반영한 금액으로 최종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 지원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예산으로 편성해야하며, 특정 과목이나 개인에게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재단에서 승인거부가 가능하므로 실행가능한 적정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원칙)

○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른 사업수행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지원금 교부결정 이후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지원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지원사업자가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및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사업 절차에 따른 기한 엄수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신청, 사업변경신청, 사업포기신청,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기한을 반드시 엄수하며, 위반 시 처리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사업포기

○ 제출서류: 사업포기신청서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원사업 포기신청

- 지원사업자는 사업선정 후 또는 교부결정 후 지원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포기신청서(서식10)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 사업포기신청서(서식10) / 공고 후 30일 이내

○ 사업포기에 따른 제재

◆ 기간 내 사업포기

- 지원사업 포기기간은 선정공고 이후 30일까지 이며 기간 내 포기 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타 기관 공모사업(강원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선정될 경우 지원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며 원주문화재단 지원사업 포기 시 반드시 기간 내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간 이후 사업포기

- 선정공고 이후 30일 이후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는 임의포기로 간주하여 향후 2년간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지원불가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 단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국가위기상황 등)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 후 제재사항 없이 사업포기가 가능하다.

4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교부신청

○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지원급 지급 청구서, 통장사본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신분증사본

○ 교부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목적 외 사용금지: 교부받은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교부신청서) 확정

∘ 교부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정된 사업계획서로 작성

∘ 지원사업 및 지원금 집행은 당해연도(2020. 12. 6.(일))안에 완료 되어야함

∘ 보조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지원금 세부운영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함

◆ 교부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시행일 90일 ~ 30일전 (최소 30일(1개월)전까지 제출)

◆ 교부신청서 및 지원금지급

- 절차, 기준, 기일 준주

∘ 재단이 정한 절차, 기준, 기일을 준수해야함

- 지원신청계획과 교부신청계획의 일치여부확인

∘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신청서)보다 규모 또는 구성이 상당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지원금의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해당사항을 사후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조건부 선정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지원금 교부시기: 교부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교부

(※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후 교부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교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의 내용 변경

- 지원사업자의 단독 주최/주관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동 주최/주관 또는 다른 단체가 사업대행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주최/주관이 명기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내용, 모니터 시 적발될 경우 행정평가에 반영됨.

변경내역	변경정도	조치사항
주최/주관	사업주최 및 주관변경	지원 취소
행사일수	40% 내 변경	조정권고 등의 협의
행사장소(관람객 수용 규모)
주요출연진 및 제작진	40% 이상 변경	지원취소 및 지원금 삭감
공연 프로그램

◆ 사업변경사항 발생 시

- 제출서류: 사업변경신청서(서식9) / 재단과 사전협의 필수

- 교부신청 시 당초 지원 신청한 계획(일정, 장소, 규모, 내용, 예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 및 변경신청서 즉시 제출

-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변경해 진행할 경우 행정평가 사항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이때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결정 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가능

◆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

- 재단에서는 지원사업 운용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해 수정 및 변경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지원금 삭감 및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 예산은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 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 예산편성은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한다.

-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의 상당부분을 용역비용으로 집행하는 재교부성 사업을 금지한다.

- 지원금의 10% 자부담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의 의무는 없다.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총 지출예산 중 지원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 내에서만 선택해 작성

- 지원금은 사례비 형태의 지출을 제외하고는 체크카드사용이 원칙

- 아래의 항목 외에 부득이하게 지원금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은 반드시 재단과 협의 후 진행

항 목	내 역
사례비	∘ 출연료, 연출기획료, 안무, 작곡, 편곡, 번역, 연주료, 강의료, 보조인력(행사스텝, 홍보요원) 등의 사례비 - 원천징수액 포함해서 책정 - 대표자에 대한 사례비 책정 불가
제작비	∘ 무대소품 제작비와 전시장 구성, 무대세트 등 제작 설치 ∘ 의상대여, 액자, 표구, 도록, 책자 제작비 등
재료비	∘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시각예술분야) ∘ 무대 및 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비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물 (포스터, 현수막 배너, 리플릿, 엽서 등) ∘ 인쇄물 (프로그램안내책자, 티켓 등) ∘ 광고 및 마케팅 등
기록비	∘ 영상녹화 및 사진촬영비 등
임차료	∘ (임차료) 음향, 조명, 무대, 영상 등 시스템임차 ∘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세미나실 등 대관료 및 사용료(부대 설비비 포함) - 대관계약서 또는 허가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증 첨부 ※정기적 회의 및 연습실 대관료 불가
우편료	∘ 초대장 및 안내장 등의 발송비용 - 우편발송리스트 첨부
저작권료	∘ 저작권료 지급 (재단과 별도 협의) - 저작권료 지급 시 표준 계약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제출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항 목		내 역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공공요금	∘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범칙금
	통신요금	∘ 국내‧외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
	∘ 각종 기자재, 비품 등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의 임차료 편성불가 ∘ 리허설, 회의비, 간담회비 등의 사업 진행비 성격의 경비
단순진행비 및 업무추진비	식비	∘ 식사비용, 다과비
	교통비	∘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단순진행비	∘ 답사를 위한 진행비 ∘ 상금, 기념품, 상품 등의 업무추진비 ∘ 기자재 구입비 - 단체의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 ∘ 기념품 구입비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상장, 부상, 상품권, 감사장 등)
기타	∘ 단체 대표자 또는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출연료, 연출료, 기획비, 예술감독비 등)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경상운영비	∘ 위 항목 이외에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 예)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사업자는 실 사업일 기준으로 90일 ~ 30일 전까지 확정사업계획으로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분 (실 사업일 기준)	행정평가
90일 ~ 30일 전 제출	-
30일 ~ 실사업일 전 제출	감점(-2)
사업 중 제출	다음 해 신청불가
사업종료 후 교부신청	교부취소 및 2년간 신청불가

○ 지원금 관리계좌 별도운용

◆ 관리계좌 별도운용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을 관리할 은행계좌를 별로도 운용해야 함

- 지원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하며, 계좌 내 지원금 외 금액 입출금은 불가

(※ 자부담, 다른 사업의 지원금, 단체 운영관리계좌 등 다른 용도와 분리하여,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만 운용할 수 있는 계좌 관리)

- 1개의 사업 1개의 통장(계좌) 준수

- 지원금통장과 연계‧발급한 체크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집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카드혜택으로 인한 금액 발생 시 재단으로 환급조치

(캐쉬백, 체크할인 등의 카드혜택으로 발생한 금액은 이자발생액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재단으로 반납해야 하니 가급적 혜택이 없는 체크카드 발급)

∘ 캐쉬백, 카드 할인 등이 없는 체크카드로 가급적 사용

◆ 통장사본 제출 시 유의사항

- 예금주는 반드시 단체명이거나 대표자명(단체등록증에 명시된) 이어야 한다.

- 기존에 개설했던 통장 사용 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최소 교부신청 1주일전 통장정리)

5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사업변경

○ 제출서류: 사업변경신청서

○ 사업변경 절차

- 제출서류: 사업변경신청서(서식9) / 재단과 사전협의 필수

- 지원사업 교부결정 후 내용(일시, 장소, 출연진, 예산 등) 변경 시 사업변경 신청서 서식(서식9)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한다.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가능

○ 지원금 예산변경

- 지원금 예산변경은 집행 또는 시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재단은 변경내용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금 운용지침에 위배될 경우 승인을 불가할 수 있다.

6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지원금 집행

○ 회계연도 준수원칙

- 지원금은 당해연도 안에 집행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사업의 수행 및 정산 기간은 2020년 12월 6일까지로 기한에 맞춰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함

○ 사업비 일괄지출 후 사후정산 관리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한다.

- 지원금 전용통장, 회계장부,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이자발생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불가(정산지 이자발생액 별도 표기)

- 사업비 집행 잔액, 부당집행환수액, 카드할인 수수료, 카드혜택 등 각종 이익금 발생 시 재단으로 환급

- 재단으로 환급 시 계좌이체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편성해 처리

∘ 지원금 반납계좌: (신한은행) 100-030-526732 (재)원주문화재단

∘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시 개인은 개인명, 단체는 단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표기하여 입금

○ 예산 계획서와 집행 일치

- 교부신청 시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서 항목대로 지원금을 집행해야함

-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출서류: 사업변경신청서(서식9)

- 자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원금으로 변경 지출 불가

○ 현금인출 및 결제 불가

- 지원금은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를 금지한다.

- 집행은 체크카드 결제를 권고하며 필요시 계좌이체로 집행해야 한다.

○ 지원금 사전집행 금지

-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 지원금 교부 이전의 집행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하며 지원금으로 대체하여 보전할 수 없다.

○ 사례비 지급관련

- 개인사례비는 지원사업자, 단체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 모든 개인 사례비는 해당 본인에게만 지급하며 관련세법에 따라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 개인 사례비 지출 시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방법

세액공제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방법
사업소득	3.3% 공제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납부영수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125,000원 이상	8.8% 공제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납부영수증+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125,000원 미만	징수액 없음	-

- 정산 시 유의사항

∘ 정산서 제출 시 관련 원천징수 납입영수증을 증빙해야 함 (소득세 및 지방세 모두)

∘ 납기 후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해 발생하는 가산금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으로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함

∘ 개인 사례비의 경우 월 초마다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액과 조지서 및 영수금액이 일치해야 함

	납부방법 예시
1	지원사업자가 해당 대상에게 개인사례비에 원천징수금액(3.3%) 공제 후 지급	지급액 200,000원 일 경우 대상자에 193,400원 지급
2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hometax.go.kr)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원천세 신고	-
3	은행에서 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금액 6,600원 납부

- 참고자료(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납부영수증(국세, 지방세)

○ 집행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사용구분	지출증빙 자료(영수증 및 관련서류)
체크카드	①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원본 ②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③ 100만원이상 일 경우 타견적서(비교견적서)
계좌이체	(업체) ①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원본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② (전자)세금 계산서 ③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원본 (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산출내역서 등) ④ 100만원이상 일 경우 타견적서 ⑤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업체 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개인 사례비) ※ 개인 사례비는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사례비]항목 참고 ① 입금 확인증 원본(이체거래내역확인서: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② 사례비 지급 영수증 (서식) ③ 개인 프로필(활동이력서) ④ 원천징수 납부영수증(해당자에 한함) ⑤ 표준계약서(50만원 이상만 해당) ⑥ 각종 수당확인서(강의확인서, 원고료 등) ⑦ 활동사진(스탭, 음향, 조명, 공연, 강의사진 등) ⑧ 통장사본 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7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 제출서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증빙자료, 통장사본(거래내역),

홍보물, 사진 및 영상 등의 기록물(기록물제작으로 예산 편성시)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①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 ②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거래 전체내역)
예산편성에 있는 결과물	① 도서, 도록, 결과자료집 등의 발간물 ② 포스터, 전단, 리플렛 등의 홍보·인쇄물 ③ 사진, 영상 등의 기록물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

-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실 사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해야한다.

구 분 (실 사업일 기준)	행정평가
종료 후 30일 까지 제출	-
종료 후 30일 ~ 60일 까지 제출	다음 해 신청불가
종료 후 60일 ~ 90일 제출	2년간 신청불가
90일 이후 제출	3년간 신청불가
미 제출	영구 신청불가 및 지원금 환수

○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정산서에 구분하여 기재 후

재단의 지정계좌로 반납한다.

시 점	반납액	처리
지원금 교부 ~ 최종지출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체크할인, 캐쉬백 등은 이자발생액에 포함)	재단 지정계좌로 송금 후 0원처리, 이후 통장정리하여 담당자 전송

○ 제출서류의 보관

- 지원사업자는 집행 영수증,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사본으로 재단에 제출하고 원본은 당해 지원사업 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 향후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정산서 검토 후 조치

- 재단은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접수 및 검토 후 미비한 정산서류를 지원사업자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해야하며 지원사업자는 14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내용이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요구, 위반행위 지적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리규정
1.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혐의로 입건 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적발 된 경우 다.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입건시점부터 판결시 까지 지원중단 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지원중단 다. 횡령액 반환조치 및 향후 4년간 지원중단
2.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의 주요구성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 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및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원중단 및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의 주요구성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5. 위조, 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향후 2년간 지원중단
6. 지원사업의 재단 후원명칭 누락	행정평가 감점(-2)
7. 제한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행정평가 감점
8. 지원사업자 본인 및 대표자에 사례비성 인 건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행정평가 감점
9. 재단으로부터 반납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완료시까지 지원중단

○ 홍보•인쇄물 제작 시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임을 표기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랫 등) 및 인쇄물 제작 시 원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임을 표기

- 참고

- 전단지, 책자 등 홍모•인쇄물과 행사개최 시 게첨하는 현수막에는 ‘2020년도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표기

- “본 사업은 원주문화재단의 2020년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후원 사업임이 명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평가 감점처리(감점 -2)

8		단계별 주요사항 안내 –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방법

○ 인건비(출연료, 기획료, 보조인력 등)

- 참여자(단체) 서류 첨부(표준계약서, 참여내용과 영수액 정보를 기재한 참여 확인서 및 인건비 지급 내역서, 참여자(단체)프로필 등을 첨부)

- 참여자(단체)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는 홍보물 필수

-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소득세법 제21조 등)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 제출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납부

- 첨부서류: 표준계약서(50만원 이상) 참여확인서(본인서명), 지급내역서, 참여(활동 및 공연)사진, 참여자격 확인자료(프로필 또는 이력), 계좌이체확인증

○ 인건비(강사료)

- 강사 등급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 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사프로필,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

- 강의시간 강의자료, 강의사진 첨부 필수

- 장기간•수차례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강의 강의확인서 차수마다 작성 후 제출

-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소득세법 제21조 등)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 제출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납부

- 첨부서류: 강의확인서(본인서명), 지급내역서, 강의자료, 강의사진, 강사자격(등급) 확인자료, 계좌이체확인증

- 서류작성 예시(참고)

강의확인서 서식(서식13)

강의확인서

○ 강 의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 일    시 :  2020. 6. 20. / 14:00~16:00(2시간)

○ 장    소 : 원주생활문화센터 LAB실

○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아카데미 강사(3급) *강사등급 표시

- 생 년  월 일 : 1980. 3. 8

- 연   락   처 : 010-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12345678(홍길동)

○ 강의내용 요약 ※ 강의사진 첨부

강의내용 요약 및 강의 사진 첨부

2020.    .

강사            (서명)

[서식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지급내역서 서식(서식5)

지급내역서

(단위:원)

※ 인건비 목적으로 지급했을 경우만 기재

지급 일자	성명	사례내용 (참여항목)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실지급액
6.20	홍길동	주민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310,000	9.300	930	299.70
6.30	아무개	주민과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	310,000	9.300	930	299.70
		합 계	620,000	18.6	1,860	599.4

○ 홍보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등 제작

- 사업의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작하여 사용

- 첨부서류 견적서(1백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견적서), 견본사진, 체크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계좌이체 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임차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행사장 등의 임차비용

-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임차내용에 대한 사진)

- 첨부서류: 견적서(1백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견적서), 임차물 사진(사업관련 행사현장 포함), 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계좌이체 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9		기타 안내사항

○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 (공통적용 제한 21개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매시간
인건비	강사비	특급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원주시 사전협의)	400,000원	300,000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0,000원	200,000원
		1급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교장, 교감 - 4급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임원, 언론인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250,000원	120,000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5급 이하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직원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130,000원	80,000원
		3급	- 6급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80,000원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50,000원	30,000원
		다수인 공연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 이하 500,000원 - 6~10인 600,000원 - 11인 이상 700,000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 여비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가능 (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구호 제창, 선언, 낭독 등은 강의로 불인정) ※ 지출증빙: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첨부 ※ 단체(참여단체 포함) 및 지부, 지회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 후, 공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건당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납부장법: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가능

- 2020 원주시 민간지원금 관리지침 중 일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회의 참석비	- 70,000원/일 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 3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70,000원/일 (2시간 이상 참석시 30,000원 추가 가능) - 발제비: 강사비의 50%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13,000원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PPT 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산정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6매) 78,000원, 최대 2시간(A4 12매) 156,000원 한도 지급 - 일반원고는 1건당(A4 30매) 390,000원 한도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기타 원고 지급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 13,000원/장 - 강의원고한도 156,000원/건 - 일반원고한도 390,000원/건 - 책 원고 한도 - 500,000원/권 /책자 1권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000원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시급단가 책정 기준 제시)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고용중 업무일지 작성 후 증빙첨부	- 8,600원/1시간 - 68,800원/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