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문화재단 생활예술지원사업

- 지원금 운용지침 -

1. 지원금 운용지침 주요 변경사항		1p
2. 지원사업 추진 절차 안내		2p
3. 지원금 운용 기본사항		3p
4. 추진 절차별 세부 안내		5p
	4-1. 사업 포기기간	5p
	4-2. 지원금 교부신청	6p
	4-3. 지원금 교부결정	8p
	4-4. 사업변경	9p
	4-5. 지원금 집행	10p
	4-6.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12p
5. 예산편성 원칙 및 기준		15p
6.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방법		21p
	5-1. 인건비	22p
	5-2. 인건비 원천징수	24p
	5-3. 홍보비, 임차비, 식비 및 다과비	28p
7.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29p
8. 기타 안내사항		32p

2024. 1.

[(재)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지원금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국고지원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금 운영관리지침」,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근거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기준입니다.

해당 지침의 전문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생활예술지원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숙지 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지원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술인(단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금 운용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자부담 비율 고정	자부담비율 10% 이상	○ 자부담 비율 10% 고정 - 자부담은 정산 필수항목이므로 향후 정산 시, 예산 내 10% 고정 자부담 정산을 필수로 진행해야 함
홍보물 표기 명칭 변경	후원: (재)원주문화재단	○홍보물 표기 명칭 변경 - ‘원주문화재단 보조금 지원사업’ 으로 표기

2		지원사업 추진절차 안내

단계별 항목	준수시기	내용	필요 제출 서식
지원선정자 최종확인	심사발표 후 일주일 이내	▸주민등록 초본 제출 - 공고일(2024.1.22.)이전 주민등록상 강원도 원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선정단체의 거주지 확인 용도로, 최근 1년 내 거주지 변동 여부가 표기된 초본으로 제출 - 일주일 이내 발급받은 초본만 가능 - 미 제출 시 지원사업 선정 취소 ※ 단체의 경우 대표자만 제출 ※ 방문제출 또는 메일제출 (hjin3545@wcf.or.kr)
사업포기기간	선정공고 후 30일 이내	▸사업 포기 - 사업포기가 불가피할 경우 -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선정의 경우 등 ※ 사업 포기는 조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이후 임의로 변동 및 포기 시, 2년간 지원이 불가함	• 사업포기 신청서 (서식5)
지원금 교부신청	사업시행 90일~30일 전	▸최초의 사업 예산과 지원선정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신청액과 선정액 차이만큼 비율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고,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교부신청서 제출	• 지원금 교부신청서 (서식1) • 지원금 전용통장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최초 사업계획과 교부신청서 비교, 예산계획 검토 후 교부결정
사업수행	사업 기간 내	▸지원금 교부 후 사업시행 ▸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변경 및 사업 일정변경은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함 ▸교부신청 이후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 승인 뒤 시행 (사업수행 최소 7일전 협의 및 제출) ※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시, 지원금 회수 또는 향후 지원사업 선정에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	• 사업변경 신청서 (서식4)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지원금 정산보고서 검토 후 이자 및 잔액반납 요망 ▸정산 기간: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 12월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종료일과 관계 없이 정산 마감기한(12월 20일)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함 ▸기간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패널티가 부과됨 1) 종료 후 60일~90일 내: 다음해 신청 불가 2) 90일 이후 제출: 2년간 신청 불가 4) 미제출: 영구 신청불가 및 지원금 회수	•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서식6)

3		지원금 운용 기본사항

○ 지원사업 관련 법규정 준수

▸ 지원사업자는 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근거: 기획재정부[국고지원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국고지원금 운영관리지침]

원주시[지방보조금 관리 지침]

○ 지원사업 기본원칙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하여야 한다.

∘ 잡비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 예산편성 시 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 (단가Ⅹ수량Ⅹ횟수=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지원사업 예산은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하며 특히, 특정 항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부담 편성

∘ 지원 시 자부담 10%로 편성 의무

∘ 편성된 자부담은 정산 필수 항목이며 보조금 기준에 준하여 사용

∘ 사업 신청 시 자부담 편성 비율은 10%로 고정

○ 지원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예산으로 편성해야하며, 특정 과목이나 개인에게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재단에서 승인거부가 가능하므로 실행가능한 적정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여야한다.

(실질 소요예산 수립 원칙)

○ 지원금 교부 결정 내용에 따른 사업 수행(목적 외 사용금지)

▸ 지원 사업자는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지원금 교부결정 이후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지원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지원 사업자가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및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사업 절차에 따른 기한 엄수

▸ 지원사업 및 지원금 집행은 당해 연도(2024.12.20.)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 지원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

▸ 지원사업자가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및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사업 절차에 따른 기한 엄수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교부신청, 사업변경신청, 사업포기신청,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의 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처리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추진 절차별 세부 안내

1. 사업 포기기간

○ 사업포기 기간

1) 사업포기 기간은 특별한 불이익 없이 사업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선정공고 이후 30일까지로 함

2) 지원사업 선정단체는 사업선정 후 사업 포기를 해야 할 때, 반드시 [사업포기신청서 (서식10)]를 작성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포기

제출서류: 사업포기신청서 (서식5)

* 임의 포기의 경우, 필요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1) 기간 내 사업 포기

▸ 선정공고 이후 30일 이내 포기 시, 특별한 불이익이 없음

▸ 동일한 사업으로 타 기관 공모사업 (강원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선정될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기간 내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기간 이후 사업 포기

▸ 선정공고 30일 이후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는 임의포기로 간주하여 향후 2년간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비를 교부 받았다면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를 취함

▸ 단, 불가피한 사정 (천재지변, 국가 위기 사항 등)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경우,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 후 제재 없이 포기가 가능함

2. 지원금 교부신청

○ 제출서류: 교부신청서(서식1), 지원금 지급 청구서(서식3), 통장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교부신청서 작성

1) 지원사업자는 교부조건, 집행지침 등을 숙지하고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행의무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선정 후 의무사항을 이해할 의사가 없거나 불이행할 때에는 선정취소 및 지원금회수를 할 수 있음

2) 자부담 비율은 사업신청서 당시의 비율을 유지하거나 높아야하며, 사업변경신청을 통한 자부담 비율 변경은 불가함

3) 교부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정된 사업계획서로 작성해야하며, 지원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지원금 세부운영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부신청서 제출기한 및 교부시기

▸ 사업시행일 90일 ~ 30일전 [최소 30일(1개월)전까지 제출]

구 분 *실 사업일 기준	행정평가
90일 ~ 30일 전 제출	-
30일 ~ 실사업일 전 제출	감점(-2)
사업 중 제출	다음 해 신청불가
사업종료 후 교부신청	교부취소 및 2년간 신청불가

○ 교부신청 시 유의사항

1) 교부신청 전 사업비관리전용 통장 개설 후 통장사본 제출

① 예금주는 반드시 단체명이거나 대표자명 이어야 함

※ 대표자: 단체등록증에 명기된 대표자명

② 교부신청 전에 반드시 자부담 금액을 통장에 입금에 두어야 함

2) 1개의 사업에는 1개의 통장(계좌) 준수

2)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금은 정해진 목적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타목적 예산과 혼용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좌로 운용

3) 카드혜택으로 인한 금액 발생 시 재단으로 환급조치를 해야함

(캐시백, 체크할인, 카드포인트할인 등 카드혜택으로 발생한 금액은 이자발생액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재단으로 반납하여야 함으로 가급적 혜택이 없는 체크카드 발급 요망)

○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

1) 재단에서는 지원 사업 운용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해 수정 및 변경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지원금 삭감 및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 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3) 예산편성은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지양

4) 자부담 10% 편성의무와 함께 자부담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함

5) 식비, 간식비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3. 지원금 교부결정

○ 교부결정 및 지원금 지급

1) 지원신청계획과 교부신청계획의 일치여부 확인

▸ 지원신청계획과 당초 계획(신청서)보다 규모 또는 구성이 상당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해당사항을 사후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단, 컨설팅, 조건부 선정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경우는 예외

※ 하단 표 [변경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내용 참조

▸ 교부신청 내용,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지침)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지원금 교부시기: 교부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교부

○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의 내용 변경

1) 지원사업자의 단독 주최/주관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동 주최/주관 또는 다른 단체가 사업대행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주최/주관이 명기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내용, 모니터 적발 시 행정평가에 반영됨

3) 변경내용에 따른 조지사항

변경내역	변경정도	조치사항
주최/주관	사업주최 및 주관변경	지원금 취소 및 회수
행사일수	40%내 변경	조정권고 등의 협의
행사장소 (관람객 수용 규모)
주요출연진 및 제작진	40% 이상 변경	지원금 삭감 또는 지원금 취소 및 회수
공연 프로그램
예산 내역

4. 사업변경

제출서류: 사업변경신청서 (서식4)

○ 사업변경 절차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실행계획 변경 요청	⇒	검토결과 통보(승인여부 결정)
지원사업자		원주문화재단

• 대    상 : 교부 결정 후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변경신청

• 내    용 :

- 재단과 사전 협의 후 사업변경신청서[서식4]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

-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 사업변경 시 주의사항

1) 교부신청 시 당초 지원 신청한 계획(일정, 장소, 규모, 내용, 예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 및 변경신청서 즉시 제출

2)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변경해 진행할 경우 행정평가 사항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음

3)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 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4)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없이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지원금 예산변경

1) 지원금 예산변경은 집행 또는 시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2) 재단은 변경내용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금 운용지침에 위배될 경우 수정 및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지원금 삭감 및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행정평가
사업변경신청서 제출 후 추진	불이익 없음
재단 승인 없이 변경 시행	2점 감점(-2)

5. 지원금 집행

○ 회계연도 준수원칙

1) 지원금은 당해연도 안에 집행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지원사업의 수행 및 정산 기간은 2024년 12월 20일까지로 기한에 맞춰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제출 하여야함

○ 사업비 일괄지출 후 사후정산 관리 금지

1) 사업비를 일괄 인출 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2) 지원금 전용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3) 이자 발생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불가

(발생 된 이자금액은 추후 사업 정산 시, 별도 표기 해야 함)

4) 사업비 집행 잔액, 부당집행 환수액, 카드 할인 수수료, 카드 혜택 등 각종 이익금 발생 시 재단으로 환급

5) 재단으로 환급 시 계좌이체 수수료는 예산 편성된 자부담 외 자부담으로 편성해 처리

6)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시 단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표기하여 입금

○ 예산계획서와 집행 일치

1) 교부신청 시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서 항목대로 지원금(자부담 포함)을 집행하여야 함

2)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 사업변경신청서 (서식4)

3) 자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원금으로 변경 지출 불가

○ 현금인출 및 결제 불가

1) 지원금(자부담포함)은 현금인출 및 현금결제를 금지

2) 선불충전식 간편 결제 사용 및 이체 불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2)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

3) 현금인출 시 인출금액 만큼 잔액을 다시 입금해야 함

○ 지원금 및 자부담 사전집행 금지

1)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능

2)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

3)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

1)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식비 역시 보조금지침 준수(1인당 8,000원)

2)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예시: 총 100만원의 보조사업에 보조금 60만원, 자부담 40만원이 소요되는 경우 6:4의 비율로 지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사업을 60만원만 지출한 경우 6:4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 36만원(60%), 자부담 24만원(40%)을 지출해야하고, 따라서, 보조금 24만원, 자부담 16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하여, 보조금24만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보조금으로만 60만원 전액을 모두 지출하고, 자부담은 집행하지 않은 경우>

3) 자부담 비용도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은 반환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시 내부거래 금지

1) 지원사업자는 단체 임직원과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환수함

○ 단일 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가능

<예시: 책자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 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가능>

○ 홍보·인쇄물 제작 시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임을 표기

1)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및 인쇄물 제작 시 원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2) 행사개최 시 게첨하는 현수막에는 ‘2024년도 원주문화재단 보조금 지원사업’ 임을 표기하여야 함

3) 후원 사업임을 명기하지않을 경우, 행정평가 감점처리(감점 2점)됨

※ 문구) “본 사업은 원주문화재단의 2024년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재) 원주문화재단 보조금 지원사업

6.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 제출자료: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서식6), 지출 증빙 자료,        통장 사본 (거래내역), 홍보물, 그 외 예산을 통해

제작한 사진 및 영상 등 기록물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

1) 지원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실 사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해야 함

2)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조치

구 분 *실 사업일 기준	행정평가
종료 후 60일 까지 제출	불이익 없음
종료 후 60일 ~ 90일 까지 제출	다음 해 신청불가
90일 이후 제출	2년간 신청불가
미 제출	영구 신청불가 및 지원금 환수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①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6) ②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거래 전체내역) ③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카드영수증은 승인번호/카드번호/결제처등이 상세히 나와야 함)
예산편성에 있는 결과물	① 도서, 도록, 결과자료집 등의 발간물 ② 포스터, 전단, 리플렛 등의 홍보·인쇄물 ③ 사진, 영상 등의 기록물
※증빙서류 및 첨부자료는 원본으로 필히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자부담 포함)을 정산하여 보조금 미집행액, 부적정 평가금액, 보조금이자, 의무 자부담 미집행액, 의무 자부담 부정적 평가금액, 기타 보조금 수익금을 반납하여야 함

2) 반납시점: 정산보고서 제출 후 (재)원주문화재단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

3)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시 단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표기하여 입금

시 점	반납액	처리
지원금 교부 ~ 정산 후 집행잔액 반환 때까지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체크할인, 캐쉬백 등은 이자발생액에 포함)	재단 지정계좌로 송금 후 0원처리, 이후 통장정리하여 담당자 전송

○ 제출서류의 보관

1) 사업정산 완료 전까지 사업비 관리통장을 해지할 수 없음

2) 지원사업자는 집행 영수증,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는 원본으로 재단에 제출하고 원본은 당해 지원사업 종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 향후 재단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정산서 검토 후 조치

1) 재단은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접수 및 검토 후 미비한 정산서류를 지원사업자에게 보완자료를 요구해야하며 지원사업자는 14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2)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내용이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 환수조치 할 수 있음

3)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요구, 위반행위 지적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리규정
1.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혐의로 입건 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적발 된 경우 다.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입건시점부터 판결시 까지 지원중단 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지원중단 다. 횡령액 반환조치 및 향후 4년간 지원중단
2.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의 주요구성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 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및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조치 및 향후 3년간 지원중단 및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의 주요구성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5. 위조, 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향후 2년간 지원중단
6. 지원사업의 재단 후원 명칭 누락	행정평가 감점(-2)
7. 제한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행정평가 감점
8. 지원 사업자 본인에게 사례비성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조치 및 사안에 따라 행정평가 감점
9. 재단으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반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완료시까지 지원중단

5		예산편성 원칙 및 기준

[지원금 및 자부담 사용 가능 항목]

○ 총 사업비 중, 지원금 및 자부담은 아래 항목 내에서 사용 가능

○ 지원금은 사례비 형태의 지출 외, 체크카드사용이 원칙

※ 현금인출 사용 금지

○ 아래의 항목 외에 부득이하게 지원금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은 반드시 재단과 협의 후 진행

항 목	내 역
사례비	∘ 출연료, 연출기획료, 안무, 작곡, 편곡, 번역, 연주료, 강의료, 보조인력 (행사스텝, 홍보요원) 등의 사례비 - 원천징수액 포함해서 책정 ※ 대표자 사례비 집행 불가
제작비	∘ 무대소품 제작비와 전시장 구성, 무대세트 등 제작 설치 ∘ 의상대여, 액자, 표구, 도록, 책자 제작비 등
재료비	∘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시각예술분야) ∘ 무대 및 소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비
홍보비	∘ 홍보물 (포스터, 현수막 배너, 리플릿, 엽서 등) ∘ 인쇄물 (프로그램안내책자, 티켓 등) ∘ 광고 및 마케팅 등
기록비	∘ 영상녹화 및 사진촬영비 등
임차료	∘ (임차료) 음향, 조명, 무대, 영상 등 시스템임차 ∘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세미나실 등 대관료 및 사용료(부대 설비비 포함) - 대관계약서 또는 허가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입금증 첨부 ※정기적 회의 및 연습실 대관료 불가
우편료	∘ 초대장 및 안내장 등의 발송비용 - 우편발송리스트 첨부
저작권료	∘ 저작권료 지급 (재단과 별도 협의) - 저작권료 지급 시 표준 계약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제출

○ 지원금으로 사용이 불가한 다음 항목은 자부담으로 집행할 수 있음

단순진행비 및 업무추진비	식비	∘ 식사비용, 다과비
	교통비	∘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 원주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미준수 시 환수조치)

[지원금 및 자부담 사용 불가 항목]

○ 아래의 항목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모든 지원사업 예산으로 사용 불가함

항 목		내 역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공공요금	∘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범칙금
	통신요금	∘ 국내‧외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
	∘ 각종 기자재, 비품 등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의 임차료 편성불가 ∘ 리허설, 회의비, 간담회비 등의 사업 진행비 성격의 경비
단순진행비 및 업무추진비	단순 진행비	∘ 답사를 위한 진행비 ∘ 상금, 기념품, 상품 등의 업무추진비 ∘ 기자재 구입비 - 단체의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 ∘ 기념품 구입비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 (상장, 부상, 상품권, 감사장 등)
기타	∘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경상운영비	∘ 위 항목 이외에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 예)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 사용불가 항목 지출 시 전액환수조치(자부담 포함)

[202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아래 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지급 필수 (미준수 시 환수조치등의 행정조치 가능)

※ 선정결과공고일(4.11.)기준 2024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이 배부되지 않아, 2023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2023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배부 일시부터 새로운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운영예정(별도 공지 예정)

예산 항목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매시간
인건비	강사비	특급	- 장관(급)* 및 대학총장 -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원주시 사전협의)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 차관(급), 공기업 대표 -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0,000원	200,000원
		1급	- 대학의 교수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교장, 교감 -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임원, 언론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250,000원	120,000원
		2급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150,000원	80,000원
		3급	- 6급 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유사경력으로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사전협의)	100,000원	5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60,000원	30,000원
		다수인 공연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원칙, 다만 공연기획 사와 계약한 경우 업체에 지급 가능	- 5인 이하 500,000원 - 6~10인 700,000원 - 11인 이상 900,000원
		※ 기타 강사비 지급 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준용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 여비 지급 불가(단, 증빙자료 제출 시 원거리 교통비(고속․시외버스, 기차 등은 가능)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구호 제창, 선언, 낭독 등은 강의로 불인정)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의사진 등 ※ 단체(참여단체 포함) 및 지부,지회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 단체(참여단체 포함)에서 급여나 대가를 받지 않는 임원ㆍ회원, 보조사업자에게는 강사비 예산의 50%이내에서 지급 가능) - 집행등록 시 강사비(외부강사), 강사비(내부강사)로 구분하여 입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 후, 공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건당 125,000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서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가능

예산 항목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사이버 교육	- 20,000원/건, 최대 100,000원 ※ 학습질의에 대한 답변 실적 : 1회 질문 시 질문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ㆍ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 학습 방향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지도실적 :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 기본 20,000원 - 최대 100,000원
	회의 참석비	일반 위원회	- 70,000원/일 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 3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기본 70,000원 - 초과 30,000원 - 발제비: 강사비의 50%
		사이버위원회	- 기본료 50,000원/일, 초과 20,000원(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 한함)	- 기본 50,000원 - 초과 20,000원
		서면 회의	- 50,000원	- 50,000원/일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13,000원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PPT 자료는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6매) 78,000원, 최대 2시간(A4 12매) 156,000원 한도 지급 - 일반원고는 1건당(A4 30매) 390,000원 한도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기타 원고 지급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준용		- 13,000원/장 - 강의원고 한도 156,000원/건 - 일반원고 한도 390,000원/건 - 책 원고 한도 500,000원/권

예산 항목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000원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시급단가 책정 기준 제시)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된 서류, 고용 중 업무 일지 작성 후 증빙 첨부	- 9,860원/1시간 - 78,880원/1일 (8시간 기준)
사업진행비	국내 여비	- 시외여비 : 지원 공익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국내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실비), 숙박비(실비, 상한액 이내), 일비(정액), 식비(정액) ※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제2호나목 및 [별표2]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는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시내여비 : 동일지역 내 출장으로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지급 ※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 시내여비 집행시 택시비 카드사용, 주유비 중복 지출 불가	<시외여비> - 숙박비 상항 서울시 : 70,000원 광역시 : 60,000원 기타 : 50,000원 <시내여비> - 20,000원/일 - 10,000원/4시간 미만	「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배포내역서 ※ 200만원 이상 거래 시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원가 산출내역서 제출

예산 항목	세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에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광고·홍보·선전 사용금지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홍보용품은 1개 품목, 1개 단위사업에만 편성가능 ※ 200만원 이상 거래 시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원가 산출내역서 제출	- 홍보용품 10,000원/개
	소모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 임차물(또는 행사) 사진 첨부 ※ 200만원 이상 거래 시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원가 산출내역서 제출
	제세 공과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등 각종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료(반드시 자부담 편성), 안전보험료 등		보증보험료 자부담편성
기타활동비	업무 추진비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다과비) -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50만원 이상일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특근매식비 -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특근명령대장(성명, 초과근무시간, 특근내용 기재) 첨부 필수 - 단체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카드결제만 가능하며 반드시 카드영수증에 거래내역 표시	- 업무추진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 - 식비 한도 8,000원/식ㆍ인
	예비비	사업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 단체에서 한도 내로 자율적으로 변경 지출 가능	- 총사업비의 3% 이내	임의 단위사업 하나에만 편성 후 해당 공익사업 공동사용

6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방법

○ 집행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사용구분	지출증빙 자료(영수증 및 관련서류)
공통	①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체크 카드	①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원본 <붙임3, 지원금집행증빙내역에 부착 후 제출> ②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또는 납품서(날인본) ③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견적서(비교견적서) ※ 체크카드 결제건 중 10만원 이하는 영수증으로만 증빙 가능. 단, 영수증에 카드번호, 승인번호, 결제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품목명, 단가, 갯수, 총액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④ 200만원 이상 거래 시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제출 ⑤ 사진대장(물품, 임차사진 등)
계좌 이체	(업체) ①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혹은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원본 <붙임3, 지원금집행증빙내역에 부착 후 제출> ② (전자)세금 계산서 ※ 종이계산서 및 간이영수증 불인정 ③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날인본) 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등 ④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견적서(비교견적서) ⑤ 200만원 이상 거래 시 표준계약서, 비교견적서 제출 ⑥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업체 통장 사본 ⑧ 사진대장(물품, 임차사진 등)	구분		증빙자료
		법인· 일반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간이사업자	▸	면세	전자계산서
				과세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면세사업자	▸	전자계산서
		비영리 사업자	▸	전자계산서 · 영수증
	(개인 사례비) ※ 개인 사례비는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사례비]항목 참고 ①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혹은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원본 <붙임3, 지원금집행증빙내역에 부착 후 제출> ② 지급내역서 <붙임4> ③ 개인 프로필(10만원 이상만 해당) ④ 원천징수 납부영수증(해당자에 한함) ⑤ 표준계약서(50만원 이상만 해당) / 근로계약서(단기인력에 한하여) ⑥ 각종 수당확인서(강의확인서, 참여확인서, 원고료 등) <붙임5,6,8,10,11> ⑦ 활동사진(스탭, 음향, 조명, 공연, 강의사진 등) ※사진증빙 필수 ⑧ 통장사본 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7>
인터넷 구매	(업체) ※카드결제만 가능, 계좌이체 불가, 100만원 이상 결제 불가 ① 카드영수증 혹은 카드 매출전표 <붙임3, 지원금집행증빙내역에 부착 후 제출> ② 품목구입 후 주문결과 페이지 캡쳐화면 (주문한 품목, 가격, 수량 등 옵션이 보이는 화면) ③ 견적서, 납품서, 거래명세서(온라인 발급용도 가능) ④ 배송물품 사진 ⑤ 업체 홈페이지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캡쳐화면

○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

1) 지원사업자 대표자에게 모든 지급(인건비 등) 불가

2) 모든 지급은 당사자(업체포함) 계좌이체를 통한 입금이 원칙(현금인출지급 절대 불가)

3) 모든 지출은 지출품의서 작성 후 집행하여야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4)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환수대상)

5) 자부담도 사업비의 일부로 보조금관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6) 사업비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인건비 집행방법(출연료, 기획료, 보조인력 등)

1) 강사료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의 대표자에 지급 불가

▸강사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기준에 따라서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금액 및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장기간 · 수차례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강의차수마다 강의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

▸강사료가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관련법(소득세법 제21조 등)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 제출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납부

▸첨부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증, 지급내역서, 통장사본(강사), 강의확인서(강사서명 필수), 강의자료, 강의사진, 강사자격 확인자료(프로필 등 등급확인이 가능한 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125,000 초과 시)

※ 강의확인서의 경우 강사의 인적사항, 입금계좌 정보, 강의시간이 필히 기재되어있어야 함

2) 단순인건비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칭함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1일 지급한도금액 이상 지급 금지

▸첨부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증, 지급내역서, 통장사본(단기인력), 근로계약서, 사역일보, 활동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3) 출연료, 기획료 등

▸참여자(단체)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는 홍보물이 필수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관련법(소득세법 제21조 등)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 제출

- 출연단체가 개인, 고유번호증인 경우 원천징수 필수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대표자명의로 원천징수)

- 동일인에 같은 날 다른 건으로 지급하였어도, 합계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면 원천세 징수대상임

<예시: 공연자A가 6.1.자로 5.10.자의 공연비 125,000원과 5.20.자의 공연비 125,000원을 같이 지급받았다면, 당일 지급액 합계는 250,000원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임>

※ 원천징수는 사례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납부

▸첨부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증, 지급내역서, 통장사본, 표준계약서(50만원 이상일 시), 참여확인서(본인서명), 참여사진, 참여자격확인자료(프로필 등 10만원 이상일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원천징수영수증(125,000원 초과 시)

4) 원고료

▸원고료는 강의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 발제·토론에 관한 원고, 책자발간 원고등을 지급대상으로 함

▸원고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기준에 따라서 편성 및 지급하여야 하며, 기준 금액 및 매수를 초과할 수 없음 (초과시 환수)

▸본인명의 계좌입급이 원칙히며, 원고료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후 지급

▸첨부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증, 지급내역서, 통장사본, 원고자료, 원고작성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125,000원 초과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인건비 원천징수 (건별 125,000원 이상일 시 필수)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를 진행하여야 함

▸모든 개인 사례비는 해당 본인에게만 지급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함

▸아래 표 기준에 맞추어 진행

세액공제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방법
사업소득	3.3% 공제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영수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125,000원 이상	8.8% 공제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영수증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125,000원 미만	징수액 없음	-

구 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비 고
반복성 (주체: 용역제공자)	계속적·반복적	일시적	사업소득의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업소득
전문성	전문 직업인 (프리랜서 등)	본업이 아닌 취미활동 (아마추어)

▸원천징수 관련 정산 시 유의사항

- 정산서 제출 시 관련 원천징수 납입영수증을 증빙해야 함

(소득세 및 지방세 모두)

- 납기 후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해 발생하는 가산금은 예산편성된 자부담외의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으로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함

- 개인 사례비의 경우 월 초마다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액과 고지서 및 영수금액이 일치해야 함

납부방법 예시
1	지원사업자가 사례비 지급 대상에게 개인사례비 원천징수금액(3.3%) 공제 후 지급	지급액 200,000원 일 경우 대상자에 193,400원 지급
2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hometax.go.kr)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원천세 신고	-
3	은행에서 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금액 6,600원 납부

▸참고자료(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납부영수증(국세, 지방세)

○ 홍보비 집행방법(인쇄비 포함)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물품제작 비용

2)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책자 등 제작

3) 사업의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작하여 사용

4) 홍보물(인쇄물) 견본 또는 납품사진을 필수로 첨부

5) 첨부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견본사진(전체 인쇄물 사진 포함), 체크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계좌이체 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1백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견적서 첨부

※ 2백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견적와 함께 표준계약서 첨부

○ 임차비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행사장 등의 임차비용

2)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임차내용에 대한 사진)

3) 첨부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임차물 사진(사업관련 행사현장 포함), 카드전표 또는 이체확인증(계좌이체 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 1백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견적서 첨부

※ 2백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견적와 함께 표준계약서 첨부

○ 식비 및 다과비

1) 식비 및 다과비는 자부담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2) 식비 8,000원(1인), 다과 3,000원(1인) 한도이며, 다과는 지원사업별로 최대 200,000원을 넘을 수 없음

3) 첨부서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식사(다과)제공확인서, 체크카드전표

7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지출품의서 작성

1) 지출 전 지출하겠다는 지출품의서(원인행위)를 작성 후 결재받아 집행

※ 사업시행계획수립 → 지출품의서 작성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 ‧ 검수 → 대금지불(전용카드결제, 계좌입금 등) → 회계장부 정리

지출품의서 서식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회 장		결재
금2,000,000원(금이백만원정)
단위사업명		생활예술지원사업 ○○○ 정기공연				사업기간	2021.05.29.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세목		적 요	추정금액
1	임차비		음향조명	2,000,000		음향 조명 2,000,000원*1식
	합 계			2,000,000				부가세포함
붙임	1. 견적서 1부 2. 비교견적서 1부 ※2,000,000원 이상이므로 비교견적서 필수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4년 05월 18일 단체명 ○○○ 동아리 회계담당자 ○○○ (인)

○ 지출결의서 작성

1) 지원금 지출 시에서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함

2)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이 일치하여야 함

지출결의서 서식

지 출 결 의 서

① 증 제 호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 당 자		회 장				② 결 재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 . . .			④ 지출부기재			20 . . .
⑤ 단위사업		사업
내 역
⑥ 세 목	적요(인원,수량,단가 등 기재)						금 액		비 고
									보조금
									자부담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방법		체크카드 계좌입금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 . . 성 명 : ○○○ (인)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첨부서류: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 서류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의 및 원인행위	지출품의서 결재 일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일자(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세 목	해당 세목명칭 기재 (예시: 강사비, 재료비 등)
⑦ 채 주	거래처 주소, 성명 등 기재
⑧ 지급방법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⑨ 영 수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시 채주 날인은 생략할 수 있음

※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는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

8		기타 안내사항

○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 업종(공통적용 제한 21개 업종)

1)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2)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3)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1)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야 함

2)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아야 함

○ 집행 잔액 반납

1) 지원금을 모두 지출하고 자부담 금액의 잔액이 남았을 경우 비율에 따라 자부담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예시: 총 100만원의 보조사업에 보조금 60만원, 자부담 40만원이 소요되는 경우 6:4의 비율로 지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사업을 60만원만 지출한 경우 6:4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 36만원(60%), 자부담 24만원(40%)을 지출해야하고, 따라서, 보조금 24만원, 자부담 16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하여, 보조금24만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보조금으로만 60만원 전액을 모두 지출하고, 자부담은 집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