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안내

- (재)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 -

1. 지원사업 추진절차 안내

2. 준비사항

3. 교부신청 및 사업진행

4. 지원금 집행안내

5. 정산 및 결과보고

6. 예산편성 참고자료

【(재)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및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숙지하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지원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 규정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원주시 민간보조 지원사업 관리지침」

1		지원사업 추진절차 안내

	단계별 항목		내용	기간	제출 서류
1	선정 공고 후 포기 신청		-사업을 포기할 사업자는 사업조정기간 내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간 내 포기 시 불이익 없음)	선정공고 후 30일 이내	• 사업포기신청서 [서식 11]
2	교부	교부신청 전 준비사항	-지원금 관리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교부신청서 제출	-확정된 사업계획으로 교부신청서 작성	사업 시작 최소 1개월전	• 지원금 교부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지원금 지급청구서 [서식3] • 통장사본 (지원금 집행통장 별도관리,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제출)
		교부신청내역 검토 및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서(변경사항, 예산편성, 사업계획), 첨부서류 등 비교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교부함	접수 후 10일 내
3	지원금 집행	변경사항 통보	-지원신청시 계획한 일정, 장소 및 사업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재단에 통보	변경사항 발생 즉시	• 사업변경신청서 [서식10]
		지원금 집행	-집행방침 숙지 및 준수 -원천징수 이행
		기타사항	-홍보물에 재단 후원(로고) 명기 -현장모니터링 참관 시 좌석/안내 협조
4	정산	정산서 작성 및 제출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종료후 30일이후~60일 이내 정산 시 1년간 (2019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종료후 60일이후 정산 시 2년간 (2019년~2020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종료후 사업해당년도 이후 정산 시 3년간(2019년~2021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 12월 사업도 해당년도 정산서제출 -사업종료후 미정산 시 지원대상 영구제외	사업종료 후 30일내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서식4] (지원금 집행증빙내역 서식포함) • 통장거래내역 사본 • 활동증빙자료 (행사사진, 홍보물과 인쇄물, 보도자료 등) • 지원금 집행증빙내역 (원본영수증붙임, 관련 첨부서류)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재단과 사전협의 후 입금 처리

2		준비사항

□ 사업포기 신청

○ 제출서류 - 사업포기신청서[서식11] 공고 후 30일 이내

○ 선정공고 이후 지원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지원 결정된

금액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지원 결정된 동일사업(명칭 및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타 재단 및 기관에

중복 지원결정이 되었을 경우, 지원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진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 선택 시, 원주문화재단에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간 내(공고 후 30일 이내)에 포기서 제출 시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기간 이후 임의로 포기할 경우

3년간(2019년~2021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단체 소속 회원도 3년간(2019년~2021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됨

□ 지원금 운용 통장

○ 지원금 관리계좌 별도 운용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을 관리할 은행계좌를 별도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부담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예금주 명

관리통장 예금주는 반드시 ‘단체명’ 이거나 ‘대표자’, 개인은 ‘개인명’이어야 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 사용 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

(잔액이 없도록 정리, 교부시 잔액0원으로 정리제출)

○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보조금은 반드시 전용카드로 집행)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 캐쉬백, 카드 할인 등 할인혜택이 없는 체크카드로 가급적 사용

※ 카드혜택으로 인한 금액 발생 시 재단으로 환급조치

○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

1개 단체에서 복수의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지원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는

각 사업별로 별개의 전용 계좌를 발급 받아야 한다.

3		교부신청 및 사업진행

□ 교부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지원금 교부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지원금 지급청구서[서식3], 통장사본(잔액0원으로 정리제출),

○ 제출기간 - 사업개시일 최소 1개월 전

○ 유의사항

-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확정 사업계획서

교부금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정된 사업계획서로 작성

- 당해연도 집행완료

지원사업 진행 및 지원금 집행은 당해연도(2018년 12월31일) 안에 완료되어야 함

- 지원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지원금 세부 운영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에

(아래 ‘지원금 예산편성 방침’ 참고)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예산편성

- 지원금 예산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지원금 사용 규모는 적절하게 책정되어야 함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지원사업 목적과 직접관련이 없는 항목은 편성할 수 없음

- 자부담 비율 10% 확보

재단 지원 선정사업의 ‘사업비 일부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별

자부담 비율을 확보하여야 하여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인건비는 지원금의 50% 이하

예산 편성시 인건비 목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지원금의 50%를 넘을 수 없음

- 동일건을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집행 불가

예산비목 설정시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예산편성시 12페이지 [예산편성 참고자료]와 16페이지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참조

□ 교부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기준, 기일 준수

재단이 정한 절차, 기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서류 - 사업변경신청서[서식10](재단과 사전협의 必)

교부신청 시 당초 지원 신청한 계획(일정, 장소, 규모, 내용, 예산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 및 변경신청서 즉시 제출

※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지원신청 계획과 교부신청 계획의 일치여부 확인

사업내용이 당초계획보다 상당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해당 사항을 사후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시기

접수된 교부신청이 승인된 이후 10일 이내

교부신청 내역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교부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지원금 교부제한 및 취소의 경우

선정 사후에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음

지원을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재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의 지원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 반납 및 환수의 경우

주요 사업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본 지원사업의 지원 목표와 상이할 경우

지원금 삭감, 또는 지원 결정 취소 및 이에 따른 지원금 반납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유료행사 시 입장권 제출 必

지원사업이 유료 행사인 경우, 행사 전 반드시 입장권(최소5매)을 재단에 제출해야함

(지원사업 모니터요원 및 재단 직원의 현장평가용)

4		지원금 집행 안내

□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 당해연도 내 집행

- 지원사업 진행 및 지원금 집행은 당해연도(2018년12월 31일) 안에 완료되어야 함

※ 이자발생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불가(정산 시 별도표기)

※ 사업비 집행잔액, 부당집행 환수액, 카드할인수수료는 정산 시 반납

※ 계좌이체 수수료는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처리(지원금에 포함하여 사용했을

경우 반납 조치함)

- 지원금 지급 이전 집행비는 자부담으로 처리,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지급목적 외 사용금지

- 지원금은 반드시 선정된 사업의 ‘직접경비’에만 지출되어야 함

-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

※ 예산편성 시 12페이지 [예산편성 참고자료]와 16페이지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참조하여 사용가능 항목 내에서만 집행

○ 예산계획서와 집행 일치

-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서 항목대로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 - 사업변경신청서[서식10]

- 자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은 지원금으로 변경 지출 불가

○ 지원금 별도 계정 관리

- 지원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계좌 내 지원금 외 금액 입출금은 불가

- 가급적 회계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투명성 확보

-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

복수의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지원금 각 사업별로 별개의 전용 계좌를 개설

- 지원금 통장과 연계·발급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캐쉬백, 카드 할인 등 할인혜택이 없는 체크카드로 가급적 사용

※ 카드혜택으로 인한 금액 발생 시 재단으로 환급조치

○ 사업비 지출 및 집행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함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 지원금 관리통장과 집행 증빙자료(영수증_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      명세서 등) 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증빙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 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수령증      을 원칙으로 함 (사본으로 제출)

※ 강사비,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발표료, 사례비 등 각종 사례비 등 각종 수당        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첨부서식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후 금액에 따        라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

※ 단순인건비는 참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 뱅킹)        을 원칙으로 함(현금지급 불가)

○ 사업관련 자료보관 의무

- 지원금 잔액(미집행금액, 이자, 체크카드할인수수료 등)은 사업완료일 기준으로 통      장잔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사업평가 완료 전 사업비 관리 통장을 해지해서는       안됨

- 지원금 집행관련 자료는 단체(개인)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재단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함

□ 사업비 지출 및 영수방법

○ 지원금은 카드사용이 원칙이며 현금 입출금 금지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원금통장, 영수증(지출증빙자료)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일치하여야 한다.

사용구분	지출증빙 자료(영수증 및 관련서류)
체크카드	□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사본 □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원본 (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산출내역서 등) ➌ 300만원이상 일 경우 타견적서
계좌이체	□ 입금 확인증 사본(이체거래내역확인서: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필수자 :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견적서 원본 (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산출내역서 등) □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❺ 업체 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경우(매입처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 체크카드 사용영수증, 현금영수증(지출증빙) 중 1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사례비) ※ 아래 인건비 집행 준수사항 참조 □ 입금 확인증(이체거래내역확인서: 송금처, 성명, 계좌번호, 송금액) □ 지급내역서[서식5] □ 참여 확인서[서식6, 서식7] or 각종 수당확인서 □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 동의서[서식8] ❺ 개인 프로필(활동이력서) ❻ 원천징수 납부영수증(해당자에 한함)
	※ 제작비 항목에 편성된 개인에 지출되는 항목은 표준계약서 첨부 ※ 단기 강사료 지급 : 강의확인서, 강의사진 첨부 장기 강사료 지급 : 표준계약서, 강의확인서, 강의사진 첨부 회의참석수당 : 회의참석확인서 및 회의록, 회의사진 첨부 ※ 출연료, 사례비 등 인건비의 경우 홍보물에 명기되거나 해당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금으로 지급가능

※ 참조

- 300만원 이상 구입·구매·임차 시 타견적서 첨부 필수

- 영상촬영, 협연, 출연료, 시스템감독 등 공급자가 개인일 경우 표준계약서 첨부

□ 인건비 집행 시 준수사항

○ 제출서류 - 지급내역서[서식5], 참여확인서[서식6,서식7], 각종수당확인서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동의서[서식8], 프로필, 표준계약서

○ 지원금을 인건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신청 개인이나 신청 단체의 대표, 임직원에게는 인건비(기획비, 출연료 등 지출불가)

○ 출연료 및 사례비는

인쇄물에 명기되거나 본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금으로 지급가능

○ 원천징수 이행 의무

- 출연료,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각종 경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정산서 제출 시 관련 원천징수 납입영수증 원본을 증빙해야 함

※ 원천징수 관련 서식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세무서식→[서식이름]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서” 검색

※ 소득세별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 인력용역에 대한 수당의 3.3%

2) 기타소득세

- 25만원 이하일 경우 : 징수액 없음

(월 25만원 초과 지급의 경우 원천징수 이행하)

- 25만원 초과일 경우 : 인력용역에 대한수당의 4.4%

□ 홍보물 제작 시 후원표기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및

인쇄물 제작 시 재단의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함

- 예시 : [본 사업은 원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후원 : (재)원주문화재단

- 로고는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해당 지원사업으로 행사 및 공연 진행 시 공연멘트에 재단 지원사업임을 공개하여      야 함

- 예시 : [본 사업은 원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후원사업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모니터 평가에 반영 – 감점처리

- 문화예술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 또는 행사라 하더라도 ‘원주시 후원’ 표기 금지

※ 원주시의 후원명칭 사용 여부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

5		정산 및 결과보고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작성

○ 제출서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서식4] 1부

-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 활동 증빙자료

행사사진 (사업장소, 사업진행, 현수막 및 포스터, 관객이나 참여자 관련 사진 등)

도록, 팜플렛, 발간책자 등 홍보물, 인쇄물 각 1부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 첨부)

- 지원금 집행증빙내역(지출증빙 영수증 사본 붙임, 관련 서류 첨부)

※ 지원금 지출증빙자료 원본 제출 必

모든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지출증빙 시 지원금 지출 증빙자료의

원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함

○ 제출기간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 기한에 따른 지원제한 조치

- 사업 종료 후 30일 이후 ~ 60일 이내 정산 시 1년간(2019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종료 후 60일 이후 정산 시 2년간(2019~2020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종료 후 사업해당년도 이후 정산시 3년간(2019~2021년)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17년 12월 3일전에 진행한 지원사업도 해당연도(2018년) 내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必 (12월 3일이후 사업 진행 不)

※ 사업 종료 후 미 정산 할 경우 영구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산검사

○ 정산검사 완료 전 지원금 계좌의 목적 외 사용 시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재단은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사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보완은 3일 이내로 함, 3일 이내 보완 불      이행 시 내년도(2019년) 사업에 감정 반영

○ 지원사업 통장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함(통장표지에 지원년도, 지원사업유형, 사업명을 기재하여 보관 및 제출)

○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출장시켜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재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사용을 승인하지 않음(환수조치 대상)

□ 평가

○ 정산평가

교부조건의 위반 여부, 불용액 파악 등 지원금의 회계처리사항 검증에 중점

○ 행정평가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

일련의 과정과 문서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함

○ 모니터평가

- 재단에서 별도로 모집·운영하는 시민모니터단이 현장에 직접 가서 사업계획서와      의 일치성, 사업충실성, 지역사회기여도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현장 모니터링 평      가표에 작성하여 평가함

- 전문 지원사업(문화예술활동, 예술생태계활성화)의 경우, 시민모니터링과 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내년도(2019년) 사업에 반영함

○ 다음 해 지원사업 심사평가 자료 활용

정산평가 및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다음 해(2019년) 심사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함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의무

○ 집행잔액과 예금결산이자 반납

지원금의 ‘집행 잔액’ 및 지원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된 ‘예금결산이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산서 제출 기한(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반환조치

- 체크카드 할인, 캐쉬백 할인 등 할인혜택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지원금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간주하여 반환 조치함(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불가)

- 타행 계좌이체 시 발생한 수수료는 자부담 처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에서 사용시       반환조치함

- 집행사실이 증빙되지 않은 지원금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결과 보고한 후

반환조치 함

○ 반환절차

- 통장사본에서 확인된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지원금 전용계좌의

예금주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의 경우 개인명)으로 재단계좌에 입금

○ 반환계좌

- 아래 계좌로 반납 후 통장잔액을 0원으로 처리한 뒤 통장거래내역 사본 제출

• 반납계좌 : 신한은행 100-030-526732

• 예 금 주 : (재)원주문화재단 원창묵

6		예산편성 참고자료

[ 주요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예산

항목

비목

세부기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비

강사비

구분	강사비
주강사	시간당 40,000원~43,000원
보조강사	시간당 20,000원~22,000원

※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 강사비는 1일당 죄대 3시간까지 책정가능

※ 주강사 및 보조강사가 특강강사로 중복활동하는 것은 불가

※ 강사비 집행시 수령자의 인적사항(강사명, 생년월일, 계좌 등) 시수 ,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강의확인내역서를 작성한 후 계좌입금

※강사료 등 일정한 활동을 수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사업소득세 : 3.3% / 기타소득세 4.4%

특강강사료

○ 특강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에 10%를 초과할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강사 활용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적용

구분	등급	지급금액
특강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공연비

다수인 공연

- 2시간 까지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0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6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참여

다수인 공연

- 2시간 이상

* 공연자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5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이상 80만원

행사

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중과 동일하게 적용

※ 행사 진행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진행자 섭외

(행사의 특성과 맞지 않는 과한 전문 진행자 사용 자제)

회의

참석비

- 2시간 이내 70,000원

- 2시간 30분 초과 시 100,000원

(1일 1회에 한함)

※ 회의시 발제자의 경우 강사비 50% 기준 지급 가능

(발제시간에 따라 지급.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발제자의 회의참석비 지급시 발제시간 공제하고 지급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발제자의 경우 발제 자료, 사진 첨부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 이상)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

(단순 참석자 지급금지)

- 70,000원/시간

- 100,000원/1일

- 발제비: 강사비의

50%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000원 한도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13,000원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PPT 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10매) 150,000원,

최대 2시간(A4 20매) 300,000원 한도 지급

- 일반원고는 1건당(A4 30매) 450,000원 한도 지급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3,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원고량이    지급한도 초과 시

지급한도

범위에서

지급

편곡

및 작곡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2등급	400,000원/곡
	3등급	300,000원/곡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 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 원을 지급함.

※ 1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      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3개월 이상 근무 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 6,030원/1시간

- 48,300원/1일

1인당

1일 8시간,

월 60시간

초과 금지

통역료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의 1/2 요율 적용. (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번역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ㅇ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ㅇ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ㅇ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ㅇ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ㅇ단, 국제행사 등 특별한 감수료 책정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감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사업진행비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 물품 구입 금액이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100만원 이상 금액

시 비교견적서 필수 첨부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임차에 따른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안전

보험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운반비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우편료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

항 목	세 목	내 역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범칙금
	통신요금	국내․외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
	식 비	지원금 교부 전 사업 준비 및 사업 기간에 사용된 식사비용, 다과비, 간담회비
	교통비 등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등
	기자재 구입비	단체의 자산 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
	기념품 구입비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상장,부상,상품권,감사장 등)
	특정대상 집행 인건비	지원사업자 본인 혹은 단체의 대표자, 임직원 대상으로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경상운영비	위 항목 이외에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예)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소모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