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관련 서식 모음

[서식1]  지원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금 지급 청구서

[서식2]  사업변경신청서

[서식3-1] 사업포기신청서

[서식3-2] 위임장

[서식4]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지원금 집행증빙 내역 서식포함)

[서식5]  지급 내역서

[서식6]  참여 확인서-개인

[서식7]  참여 확인서-단체

[서식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9]  강의 확인서

[서식10] 표준계약서

[서식 1]

2023 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업분야	전문문화예술	○문학 ○시각 ○공연 ○청년 ○생애최초 ○연례사업
	지역문화기획	○문화콘텐츠기획 ○문화예술연구 및 조사
사업개요	사 업 명
	교부신청액	원 ( 자부담: / 총합계: )
	사업기간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실행기간(실 사업일): 2023. . .
		실행시간(실 사업시각): 00시 ~ 00시 * 정확한 시작시간 기재
	사업장소	(□ 확정 □ 미확정)
	변경유무	○ 일정변경(기존일정: ) ○장소변경(기존장소: )
신청주체	신청자명	개인명 또는 단체명		단체설립/ 개인데뷔년도
	구성인원	단체시 기재		단체 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주 소
	홈페이지
	대 표 자 또는 신 청 자	성 명			직 책
		이동전화			E-mail
	실무담당	성 명			직 책
		이동전화			E-mail
첨부서류	※ 제출자료 표기 □사업계획서 □지원급 지급청구서 □통장사본(□계좌사본, □잔액0원사본) 각 1부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개인의 경우 신분증사본
귀 재단의 지원금 운용 지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단체명(또는 개인): (인) (재)원주문화재단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기 간	◦사업기간: 준비 및 전체 사업 시행기간
	◦실행기간: 실사업일(공연:공연날짜,전시:전시기간,문학:책발간 날짜 등 자세히 기록)
장 소
관 람 료	○ 유료( 원) ○ 무료사업
소요예산	◦ 원(지원금: 자부담: )
사업주체	◦주최/주관: 지원사업자는 단독 주최, 주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협찬: ◦후원: (재)원주문화재단 우선표기
사업대상
사업내용	주요사업내용 간략히 작성 ∙ ∙ ∙ ∙

2		사업목적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추진배경, 필요성 등의 내용 기재

* 기존 지원신청서의 내용 포함하여 변경·확정된 부분을 상세히 기재

∙

∙

∙

∙

3		세부사업

실행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사업의 주제, 컨셉, 행사구성, 진행프로그램 등 자세히 기재

* 기존 지원신청서의 내용 포함하여 변경·확정된 부분을 상세히 기재

∙

∙

∙

∙

홍보 및 관객개발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모객계획 기재

* 기존 지원신청서의 내용 포함하여 변경·확정된 부분을 상세히 기재

∙

∙

∙

∙

사업 추진일정
일정 (월별,일자별)	주요 추진계획 (사업의 전체적인 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기재)
	기존 지원신청서의 내용 포함하여 변경·확정된 부분을 상세히 기재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 예측되는 사업의 결과(성과)와 기대효과 및 해당분야의 파급효과, 향후 발전방안 등 기재 * 기존 지원신청서의 내용 포함하여 변경·확정된 부분을 상세히 기재 ∙ ∙ ∙ ∙

4		사업 참여자명단

* 주요 참여인력(제작진 및 출연진 등)을 자세하게 기재/별첨가능

*기존 지원신청서의 내용 포함하여 변경·확정된 부분을 상세히 기재

* 단체의 경우 사업 참여자의 60%가 단체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있어야 함

성명	역할	성별	연령	소속 및 직책	소속 단원	객원 초청

5		천재지변(코로나 등 재난) 대응 계획

세부 운영 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 자세히 기재

- 일정을 변동하겠다는 단순한 대응방법은 기재 불가

-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작성

- 세부 사업 운영방안 작성

예 산 계 획 서

1. 총사업비			원
2. 예산 조달 방법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자부담			자부담 10% 기재 필수		지원금
3. 예산 지출 계획
구분		세부지출항목		산출내역		금액
지원금만기재
		소 계
		소 계
		소 계
지 원 금		합 계
자 부 담 기 재
		소 계
자 부 담		합 계
총 합 계

지원금 지급 청구서

1. 지원사업 명 :

2. 사업자 주소 :

3. 청 구 금 액 :

4. 청  구  자 :

단 체 명	대표자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 첨부 : 별도계정 설정된 통장사본 1부(기존 통장은 잔액을 0원으로 정리제출)

상기 금액을 「2023 문화예술 지원사업」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3년   월   일

청구자   단체명 :

대  표 :        (직인)

(재)원주문화재단 귀하

[서식 2]

사업변경신청서(공통)

사업분야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학	○시각		○공연		○청년			○생애최초	○연례사업
	지역문화기획지원	○문화콘텐츠기획
	생활예술지원사업	○생활예술동아리					○시민문화기획
변경 내용	○ 일정변경 ○ 장소변경 ○ 예산변경 ○ 그 외 ( )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자 (단체, 개인명)						대표자
주소/연락처
총사업비 ※ 실사업기준	합계			지원금				자부담
	원			원				원
변경 세부내역	- 변경전 : - 변경후 : ※ 예산변경의 경우 첨부된 예산서 사용
변경사유

2023.     .     .

신고단체 및 개인 :                       (인)

(재)원주문화재단 귀하

※ 예산변경 시 첨부

사업변경신청서(예산)
예산지출계획
변경전			변경후
구분	세부지출항목	산출내역 및 금액	세부지출항목	산출내역 및 금액

[서식 3-1]

사업포기신청서

사업포기신청 구분(재단 담당자 작성)

○ 기간 내 포기 (○ 사업중복 / ○ 단체 및 개인사유) ○ 임의포기

사업분야	전문문화예술	○문학	○시각		○공연		○청년			○생애최초	○연례사업
	지역문화기획	○문화콘텐츠기획
	시민문화예술	○생활예술동아리					○시민문화기획
지원사업명
지원사업자 (단체, 개인명)						대표자
주소/연락처
총사업비	합계			지원금				자부담
	원			원				원
포기사유

2023.     .     .

신고자(보조사업자) :                      (인)

(재)원주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접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결재	담당자	팀장	실장
	2023. . .

[서식 3-2] 위임장   ※ 대리인이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위임장

( 대리인 )

주       소:

성       명:	□

생 년 월 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 포기 신청 행위를 위임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임자가 부담하겠습니다.

( 위임인 )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서식 4]

제 출 일 시
정 산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사업명 기재)

단체(개인)명:                     (직인)

(재)원주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Ⅰ. 실적 보고서

1.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사 업 비	원	지 원 금	원
		자 부 담	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내용	○ (추진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 언론 보도실적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기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행사개요	○ 사업명 : ○ 일 시 : ○ 장 소 : ○ 주 최 : ○ 주 관 :
참여인원	○ 참여인원 : 명	○ 참여인원 : 명 ※ 관람객 포함 인원 기재
예산내역	○ 예산액 원 - 보조금 : 원 - 자부담 : 원	○ 예산액 : 원 - 보조금 : 원 - 자부담 : 원
기타효과	○ 기타효과 -	○ 기타효과 -

〈작성요령〉

○ 가급적 추진실적을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3.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4.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5. 지원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6. 사업 기록사진

※ 활동상황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사진을 단위사업별로 1장씩 첨부하고 사진 하단부에 날짜와

사진설명서를 기재 (추후 프로그램북 제작 시 활용)

6.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제출자료목록	수 량	비 고
1	포스터 (작성예시)	행사 포스터 (작성예시)	1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추진실적보고서 첨부물

성과물, 행사 홍보물 및 행사사진 등 각종 증빙자료

Ⅱ. 정산 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총 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 미포함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 이자발생 금액:        원)

2. 지원금 집행현황

가. 지원금 집행내역(실제 지출일 순서대로 작성)

(단위 : 원)

예산 항목	지출 일자	지출내역		증빙 자료 번호	지급 방법	비고
		세목 및 산출내역	지출액
		합계
〈작성예시〉 홍보비	2023.5.12.	현수막 (100,000원*2개)	200,000	①	체크카드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예산항목	지출일자	집행내역	지출액	비 고

3. 지원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작성예시>				266원	이자발생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사업비 잔액 및 이자는 해당년도 12월 31일 전 입금처리 필수

※ 잔액반납계좌: 신한 100-032-334182, (재)원주문화재단

4.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교부신청시와 변경되었을 경우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승인여부

5.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고

※ 정산보고서 첨부물

① 지원금 통장내역 사본 1부 (0원 처리면)

② 지원금 집행증빙내역(원본 영수증 붙임)

지원금 집행 증빙 내역
증빙자료 번호	No.1
◦건 명 : 홍보비(예시) ◦집행일자 : 2023.9.23. (예시) ◦집행금액 : 1,000,000원(예시) ◦집 행 처 : 메리엔젤(예시)

<지출증빙 영수증 붙임면>

* 이 장에 카드영수증 또는 입금증(은행거래내역서)을 붙여주세요.

<지출증빙 첨부자료>

* 원주문화재단 지원금 운용지침 19페이지 참조

* 해당 붙임면 건과 관련된 추가 증빙서류는

스테플러(호치키스)로 찍지마시고 용지만 간추려서

클립 혹은 집게로 집거나, 묶지 마시고 낱장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식 5]

지급내역서

(단위:원)

※ 인건비 목적으로 지급했을 경우만 기재

지급 일자	성명	사례내용 (참여항목)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실지급액
		합 계

[서식 6]-개인(공연, 일용인건비, 행사비 등)

([서식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

참 여 확 인 서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 위 정보(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는 지원사업 정산자료로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 체크해 주세요)

본인은 아래 사업에 참여한 것을 확인합니다.

사 업 명
사업일정
사업장소
참여내용
영 수 액

2023.     .     .

성   명 :                    (인)

※ 단순인력 외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출연, 세미나강좌 등 : 활동이력 자료

-기술 전문인력 : 관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계약서

[서식 7]-단체(공연, 행사 참여시)

([서식 8]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

참 여 확 인 서

1. 단 체 명 :

2. 대표자명 :

3. 단체주소 :

4. 연 락 처 :

5. 참여내용

사 업 명
사업일정
사업장소
참여내용
영 수 액

※ 위 정보(성명, 연락처, 주민번호, 주소)는 지원사업 정산자료로 활용됨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합니다. (□ 체크해 주세요)

위와 같이 사업에 참여한 것을 확인합니다.

2023.     .     .

대표자 성   명 :                     (인)

※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단순인부임 외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출연, 세미나강좌 등 : 활동이력 자료

-기술 전문인력 : 관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계약서

[서식 8] 개인, 단체 동일(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동의일자:  2023년    월    일

동의자 이름:                   (서명)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원주문화재단은  2023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본인확인 및 거주지확인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공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이나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필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소재지 혹은 거주지

나. 수집방법 : 지원사업정산서식(혹은 기타 증빙서류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원주문화재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확인 및 거주지확인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3.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원주문화재단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정보 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에 해당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서식9] 강의 확인서

강의확인서

○ 강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강    사 :

- 소속 및 직위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입 금 계 좌 :

○ 강의내용 요약 ※ 강의사진 첨부

2023.    .

강사            (서명)

[서식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서식10] 표준계약서

표 준 계 약 서

지 원 사 업 명 (이하 “행사”라 함) 추진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를 “갑”과“을”로 표시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단체명 : 개인일 경우 생략

성 명 :

주 소 :

(을)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2023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내용) 계약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 약 내 역(임차비-공연장 무대제작)

❍ 계 약 내 역(인건비-공연장 음향, 조명 오퍼레이터)

제4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사역기간 내 “갑”이 지정한 시간으로 하되, 하루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으며, “갑”은 “을”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금     원(금   원)으로 하며, “갑”은 게약기간이 끝난 후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세금공제 후(일정금액 이상)입금한다.

제6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갑”은 행사를 수행함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수행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함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이메일주소)

❍ 수집방법 : 참가확인서 (혹은 기타 증빙서류)

※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하시겠습니까?  □ 예 / □ 아니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갑 : 주소	을 : 주소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부록]

원주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관련 각종양식

※필요한 경우 사용

양식 종류	양식 사용범위
➊ 회의참석확인서	- 회의수당 지급 시 필요한 서류
➋ 회의록	회의수당 지급 시 필요한 서류
➌ 원고작성확인서	원고비가 지급될 경우 사용하며, 원고 원본 필수 첨부
➍ 영수증	인건비 지급 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
➎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권을 비독점적 이용 할 경우 작성
※ 확인서 + [서식8]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필수 첨부

[부록1] 각종양식 모음- 회의참석(심사) 확인서

회의참석확인서

○ 회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소속 및 직위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입 금 계 좌 :                            (         )

2023.     .

참석자              (서명)

※ 회의록첨부 및 회의사진 첨부

[서식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부록2] 각종양식 모음- 회의록

회 의 록
◦ 회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회의안건 : ◦ 참 석 자 : ◦ 주요내용 : 1. 2.
◦ 회의내용 - - - - ◦ 결정사항 - - ※ 회의사진 첨부
◦ 기타사항 :	작성자	결재

[부록3] 각종양식모음-원고작성 확인서

원고작성 확인서

○ 원 고 명 :

○ 원고분량 :

○ 집 필 자 :

- 소속 및 직위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입 금 계 좌 :

2023.     .

집필자         (서명)

[서식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부록4] 각종양식모음-사례비 지급 영수증

※ 본 서식은 지원사업 선정단체 혹은 선정자가 지원사업 운영시 인건비를 특정인에게 지급했을 때, 특정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 증명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영   수   증

○ 내    용 : 예) 문화예술교육 주강사

○ 영수금액 : 예) 금120,000원(금일십이만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2020.    .     .

영 수 자 : 홍 길 동                                                                   (인)

[부록5] 각종양식모음-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___(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__________(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사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권 리 자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이 용 자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